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2469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SDAQ-listed카스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llots얼랏츠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디 ex-rights엑스-^r라잇츠 date;데잇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2.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shares셰어즈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class클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3.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hare셰어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llotted얼라티드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r라잇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hare셰어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 (a),어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less레스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or오 new누 shares셰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9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less레스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9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인수한 신주수 ││ 주주의 실권주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 │└──────────────────────────────────────────┘</img>

4.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9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오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less레스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is이즈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Formula]^f포뮬라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waived웨이^v브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waived웨이^v브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at^ð댓 would우드 be비 issued이슈드 if이^f프 the^ð더 capital캐퍼틀 were워 increased인크^r리스트 equally이퀄리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s^r레이쉬오우즈 before비^f포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표·그림: 원문 참고]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 │└────────────────────────────────────────────────┘</img>

5.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2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ula]^f포뮬라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not낫 allotted,얼라티드 or오 allotted얼라티드 short,쇼트 to투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was워즈 not낫 allotted얼라티드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was워즈 allotted얼라티드 fewer^f퓨어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that^ð댓 could쿠드 be비 allotted얼라티드 on안 equal이퀄 terms텀즈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was워즈 not낫 allotted얼라티드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was워즈 allotted얼라티드 short쇼트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allotted얼라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new누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that^ð댓 could쿠드 be비 allotted얼라티드 on안 equal이퀄 terms)텀즈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6.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less레스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zero지^r로 or오 less,레스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no노우 benefit:베너^f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