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the^ð더 partition파티션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3.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Other어^ð더 causes카지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rough^θ쓰^r루 4;

2. 3억원

2. 300 million밀리언 won.원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ts잇츠 value^v밸류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arises어^r라이지즈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at^ð댓 value^v밸류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r오 (4) as애즈 if이^f프 there^ð데어 were워 no노우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or오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2.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it잇 (for^f포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meaning미닝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3. Ordinary오더네^r리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normal노믈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during두^r링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5),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4.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r오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