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1.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to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ols컨트^r로울즈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3. 출연자의 사용인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4.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and앤드 3.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ses유시즈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1의2.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ses유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paying페이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sting테스팅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use유스 them^ð뎀 jointly;조인틀리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ays페이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it잇 has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pays페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1.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2.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