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voting^v보우팅 stocks스탁스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lus플러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xceed익시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2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reasury트^r레저^r리 stocks스탁스 and앤드 treasury트^r레저^r리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the^ð디 excess엑세스 value^v밸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3.12.31>

(2)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and앤드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deem딤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he^ð더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occurs어커즈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mpose임포우즈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value^v밸류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each이치 contributor:컨트^r리뷰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8.12.31>

(3)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lets렛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lease,리스 a어 loan론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a어 loan론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ays페이즈 a어 normal노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④ [종전 제4항은 제14항으로 이동 <2020.12.22> ]

(4)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1),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granting그^r랜팅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suing이슈잉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t,잇 that^ð댓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8) Where웨어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become비컴 directors더^r렉터즈 exceeding익시딩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ve),^f파이^v브 or오 become비컴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irectors;더^r렉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f어^v브 that^ð댓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6)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become비컴 directors더^r렉터즈 exceeding익시딩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are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6)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2>

(9)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and앤드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holds호울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s익시즈 30/100 (or오 50/100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and앤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7)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