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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0 (Calculation of the Taxable Value of Gift Tax Imposed on Public-Interest Corporations)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2018.2.13, 2021.2.17, 2025.12.30>

(1) Theð더 term텀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s:v밸류즈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valuev밸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a)어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o소우 used;유즈드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b)비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or오 is이즈 insufficiently인서f피션틀리 used,유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used유즈드 or오 insufficiently인서f피션틀리 used;유즈드

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가액

(c)시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d유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so소우 used;유즈드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 │└──────────────────────────────────────────┘</img>

2-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8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used유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3.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a)어 Portion포션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표·그림: 원문 참고]

┌─────────────────────────────────────────┐

│ │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 ───────────────────│

/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 │

└─────────────────────────────────────────┘

</img>

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b)비 Portion포션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use유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3의2.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

3-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8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ercised엑서사이즈드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4.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4.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38 (8)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made메이드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5.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8) 2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valuev밸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ly온리 to투 some섬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②법 제48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8.2.22, 2021.2.17>

(2)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is이즈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cluding인클루딩 it잇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r오 imposing임포우징 gift기f프트 tax택스 arise어r라이즈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gift기f프트 tax택스 arise"어r라이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eases시시즈 to투 be비 met:멧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was워즈 not낫 met;멧

2. 법 제48조제1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not낫 such서치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3.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more모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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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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