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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1 (Reporting of Statements of Contributed Property)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2.28, 2008.2.29, 2008.12.31, 2010.2.18, 2022.2.15, 2025.12.30, 2026.2.27>

(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n앤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bmits서브밋츠 to투 its잇츠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이라 한다)의 명세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3.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8 (2) 4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7)):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old소울드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using유징 theð더 notice노우티스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③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3) A어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sing유징 theð더 notice노우티스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it잇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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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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