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6 (Method of Deduction for Gifted Property)

①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24.2.29>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gifts기^f프츠 are아 made메이드 at앳 different디^f퍼^r런트 times:타임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ducting디덕팅 sequentially,서퀜셜리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gifts;기^f프츠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gifts기^f프츠 are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ducting디덕팅 by바이 apportioning어포셔닝 the^ð더 deduction디덕션 among어멍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s^v밸류즈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gifts.기^f프츠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fiancé^f피앙크 or오 fiancée"^f피앙크 in인 Article아터클 5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약혼자의 사망

1.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fiancé^f피앙크 or오 fiancée;^f피앙크

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2.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n앤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3.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reasons^r리즌즈 that^ð댓 make메이크 marriage메^r리지 impossible,임파서블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4.2.29>

(3) Where웨어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6)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2, Article아터클 47-3 (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4)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2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6)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율

2.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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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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