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21.1.5, 2025.12.30>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years이어즈 of어^v브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80 and앤드 28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years.이어즈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5.2.3, 2020.2.11, 2025.12.30>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acquire어콰이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ight^r라잇 to투 acquire어콰이어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n웬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of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specific스퍼시^f픽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p업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a어 right^r라잇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멤버 to투 move무^v브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nterim인터^r럼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up업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8)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value^v밸류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erm텀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specific스퍼시^f픽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a어 right,^r라잇 whatever워테^v버 it잇 is이즈 called,콜드 such서치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right^r라잇 or오 a어 membership,멤버쉽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that^ð댓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member멤버 to투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or오 on안 terms텀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rs.유저즈

④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2008.2.29, 2010.2.18, 2010.9.20, 2025.12.30>

(4)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or^f포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valued^v밸류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with위^ð드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building^r리빌딩 or오 reacquiring^r리콰이어^r링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cquisition^r리퀴시션 cost,카스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reacquisition^r리퀴시션 cost,카스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special스페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with위^ð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8.12.3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ttached어태치트 or오 affixed어^f픽스트 to투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valued^v밸류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