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 (Retirement Allowances, etc. Excluded from Inherited Property)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6 of Article 10 of the Act means survivors' pensions, lump-sum survivors' pensions, and lump-sum survivors' benefits paid under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s or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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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