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1 (Valuation of Rights to Receive the Benefits of a Trust)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7.2.7, 2018.2.13, 2019.2.12, 2021.1.5, 2021.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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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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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come인컴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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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b)비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come:인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e^ð디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표·그림: 원문 참고]

┌────────────────────────────────────────┐

│ │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Income인컴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each이치 year이어 -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1 +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on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tc.)^n엣세터^r러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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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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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나목에 따라 계산할 때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는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하여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한다. <신설 2021.2.17>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비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fixed,^f픽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20 years이어즈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life라이^f프 expectancy,익스펙턴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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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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