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1.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img>

1.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en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each이치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en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 1)

2. 삭제<2023.2.28>

2. Deleted.딜리티드 <2023.2.28>

3. 법 제71조제2항제1호(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rticle아터클 7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at앳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each이치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1.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inherited;인헤^r러티드

2.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The^ð디 heir에어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heir's에어즈 spouse스파우스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m:^ð뎀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d리스트 to투 others어^ð더즈 (including인클루딩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non-business난-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bears베어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sets애셋츠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1.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8) 1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8) 2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8) 3 (c)시 and앤드 (d)디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킨더가튼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2.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herited인헤^r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킨더가튼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킨더가튼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에서 허가일부터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71 (4) 4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permitted퍼미티드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ame케임 to투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ten텐 years,이어즈 ten텐 years);이어즈

2.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이하 이 호에서 "미납자"라 한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기간에서 허가일부터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담보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미납자가 다른 납세의무자와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미납자의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2. Where웨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because비코즈 some섬 of어^v브 them^ð뎀 fail^f페일 to투 pay페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tax,택스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aulters"디^f폴터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permitted퍼미티드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71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me케임 to투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tax택스 that^ð댓 the^ð더 defaulters디^f폴터즈 must머스트 pay페이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defaulters디^f폴터즈 (where웨어 a어 defaulter디^f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curity시큐^r러티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ther어^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nd앤드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efaulter's디^f폴터즈 security시큐^r러티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at^ð댓 portion);포션

3.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3.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