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4.12.31, 2008.2.22, 2008.2.29, 2015.2.3, 2025.12.30>

(1)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itle타이틀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itle타이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each이치 payer페이어 or오 each이치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itle,타이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itle:타이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the^ð더 payer페이어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re아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paid페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0.2.11, 2025.12.30>

(2)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entries엔트^r리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eposits더파짓츠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submit,서브밋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ntry엔트^r리 or오 change.체인지

④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4)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st트^r러스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⑤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05.8.5, 2008.2.29, 2010.2.18, 2025.12.30>

(5)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their^ð데어 underwriters언더^r라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underwriter언더^r라이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were워 issued.이슈드

⑥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개인에게 이체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이체명세서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through^θ쓰^r루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count어카운트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fers트^r랜스^f퍼즈 stating스테이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⑦ 법 제82조제8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5.7>

(7) The^ð더 term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8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nerships파트너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⑧ 투자조합이 법 제82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하 이 항에서 "권리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5.7, 2025.12.30>

(8)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holds,호울즈 or오 trades트^r레이즈 in,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holds호울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traded트^r레이디드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