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목적)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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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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