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1. The^ð더 term텀 "inheritance"인헤^r러튼스 means민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Book북 V^v비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유증(遺贈)

(a)어 A어 bequest;비퀘스트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b)비 A어 gift기^f프트 that^ð댓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upon어판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donor도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gift기^f프트 in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donor도우너 dies다이즈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a어 gift기^f프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at^ð댓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ed오우드 to투 an앤 heir에어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heir에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ift기^f프트 causa코사 mortis");모티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c)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7-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shared셰어드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nursing너싱 to투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d)디 A어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substitute서브스터툿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substitute서브스터툿 trust");트^r러스트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e)이 A어 successive석세시^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ccessive석세시^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rust");트^r러스트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dies:다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due두 to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it잇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The^ð더 term텀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all올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ings^θ씽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thing에니^θ씽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personal퍼시늘 to투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hich위치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eath데^θ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a)어 All올 things^θ씽즈 with위^ð드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that^ð댓 can캔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ey;머니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b)비 All올 legal리글 or오 de디 facto^f팩토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4. The^ð더 term텀 "heir"에어 means민즈 an앤 heir에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00, 1001, 1003, and앤드 100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nounced^r리나운스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legatee"레거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유증을 받은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equest;비퀘스트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gift기^f프트 causa코사 mortis;모티스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trust트^r러스트 through^θ쓰^r루 a어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substitute서브스터툿 trust트^r러스트 or오 a어 successive석세시^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rust;트^r러스트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6. The^ð더 term텀 "gift"기^f프트 means민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a어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로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form,^f폼 or오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ransaction:트^r랜잭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equest,비퀘스트 a어 gift기^f프트 causa코사 mortis,모티스 a어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substitute서브스터툿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a어 successive석세시^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rust트^r러스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7. The^ð더 term텀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all올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belong빌롱 to투 a어 donee도우니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a어 gift,기^f프트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ings,^θ씽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a)어 All올 things^θ씽즈 with위^ð드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that^ð댓 can캔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ey;머니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b)비 All올 legal리글 or오 de디 facto^f팩토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c)시 All올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can캔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ey;머니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term텀 "resident"^r레지던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has해즈 had해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there^ð데어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83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domicile다미사일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donee"도우니 means민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0. The^ð더 term텀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uch서치 as애즈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앤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also올소 deemed딤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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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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