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5절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0 (Other Personal Deductions)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5.10.1>

(1)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lso올소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lso올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아터클 19,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1. For^f포 each이치 child차일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unborn언본 child):차일드 50 million밀리언 won;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年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For^f포 each이치 minor마이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unborn언본 child)차일드 among어멍 the^ð디 heirs에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0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remaining^r리메이닝 until언틸 the^ð더 minor마이너 reaches^r리치즈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3.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among어멍 the^ð디 heirs에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mong어멍 the^ð디 heirs에어즈 and앤드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0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life라이^f프 expectancy익스펙턴시 by바이 sex섹스 and앤드 age에이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tables테이블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4,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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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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