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5절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3-2 (Cohabited Housing Inheritance Deduction)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1.12.21>

(1)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ut벗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ebts뎃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600 million밀리언 won:원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1.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the^ð디 heir에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who후 became비케임 an앤 heir에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3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lived리^v브드 together터게^ð더 in인 one원 house하우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heir에어 was워즈 a어 minor);마이너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the^ð디 heir에어 have해^v브 formed^f폼드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alls^f폴즈 under언더 one원 house하우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ne원 house하우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ing오우닝 no노우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one원 house하우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3. The^ð더 house하우스 is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by바이 an앤 heir에어 who후 lived리^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wns온즈 no노우 house하우스 or오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the^ð디 heir에어 could쿠드 not낫 live라이^v브 together터게^ð더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ived리^v브드 together터게^ð더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could쿠드 not낫 live라이^v브 together터게^ð더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habited코해비티드 house하우스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wns온즈 two투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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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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