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4 (Limit on Application of Deductions)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3.12.31>
The amount deductible under Articles 18, 18-2, 18-3, 19 through 23, and 23-2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he following values from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under Article 13: Provided, That subparagraph 3 shall apply only where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exceeds 500 million won: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1. The value of property bequeathed, etc. to a person other than a heir of the first priority;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 The value of property inherited by an heir of the next priority because an heir of the first priority renounced inheritance;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3.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added to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under Article 13 (where a deduction has been received under Article 53, 53-2, or 54, the value obtained by deducting that amount from the value of the gif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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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