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its잇츠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than^ð댄 its잇츠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between비트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er로워 than^ð댄 its잇츠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remarkably^r리마커블리 higher하이어 than^ð댄 its잇츠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and앤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3)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