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어 debt뎃 by바이 a어 creditor,크^r레더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ssumes어숨즈 or오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debt,뎃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release,^r릴리스 assumption,어섬프션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ase,^r릴리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ase,^r릴리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ase,^r릴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