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5.28, 2015.12.15, 2016.12.20>

(1) Where웨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use유스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5) receives^r러시^v브즈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btains어브테인즈 a어 benefit베너^f핏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ere워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12.15>

(2)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12.15>

(3)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listing리스팅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dies다이즈 or오 gives기^v브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isting리스팅 date,데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gift,기^f프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ttlement세털먼트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8).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4)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benefit베너^f핏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or,오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ere워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that^ð댓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ase베이스 date데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meaning미닝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gift기^f프트 tax택스 paid페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개정 2013.5.28, 2015.12.15, 2016.12.20>

(5) The^ð더 listing리스팅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first^f퍼스트 begins비긴즈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where웨어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mixed믹스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ere워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money머니 borrowed바^r로우드 using유징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15>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is이즈 allotted얼라티드 new누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5.12.15>

(8) Where웨어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value^v밸류 (including인클루딩 direct더^r렉트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purchase퍼처스 from^f프^r럼 the^ð디 issuing이슈잉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not낫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ase베이스 date,데잇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m^ð뎀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on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ase베이스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9)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gift기^f프트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gifts기^f프츠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0)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