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property프^r라퍼티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means,민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age,에이지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a어 debtor데터 repaid^r리페이드 a어 debt뎃 (including인클루딩 partial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means,민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age,에이지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unds^f펀즈 used유즈드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and앤드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funds^f펀즈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funds^f펀즈 are아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ge,에이지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funds^f펀즈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funds^f펀즈 is이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explained.익스플레인드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4) Property프^r라퍼티 held헬드 in인 an앤 account어카운트 whose후즈 real^r릴 name네임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오 in인 an앤 account어카운트 whose후즈 real^r릴 name네임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laws,로즈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