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t,잇 and앤드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 Where웨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to투 whom훔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gain어겐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t잇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orne본 by바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ould우드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t잇 were워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outset.아웃셋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gift기^f프트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