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its잇츠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sset애셋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form,^f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re^ð데어 are아 errors에^r러즈 in인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contents,칸텐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디 errors에^r러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