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5 (Gift Tax Base and Minimum Taxable Amount)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1)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appraisal어프^r레이즐 fees^f피즈 for^f포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1. Deemed딤드 gift기^f프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2. Deemed딤드 gift기^f프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r오 45-4: The^ð더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30 million밀리언 won원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4.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53-2, and앤드 54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If이^f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000 won,원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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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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