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8 (Credit for Tax Paid)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1) The gift tax amount paid or to be paid (meaning the computed gift tax amount on the relevant gifted property at the time of the gift) on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added to the taxable value of gift tax under Article 47 (2) (or, where there are two or more gifts, the total of those values) shall be deducted from the computed gift tax amou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gift tax is not imposed on the gifted property added to the taxable value of gift tax because the period under Article 26-2 (4) or (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has expired.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gift tax amount to be deducted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computed gift tax amount by the ratio of the tax base of the added gifted property to the tax base for the sum of the value of the relevant gifted property and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added under Article 47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