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2 (Valuation of Ships and Other Tangible Property)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Ships, aircraft, vehicles, machinery and equipment, and standing trees governed by the Standing Trees Act shall be valu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size, transaction status, etc. of the property.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Merchandise, products, calligraphic works and paintings, antiques, animals that can be owned, and other tangible property shall be valu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size, transaction status, etc. of the property.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For property for which a lease agreement has in fact been concluded or a lease right has been registered, the value of the property shall be the greater of the value assess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the basis of the rent, etc. and the value assessed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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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