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70 (Voluntary Payment)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on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r오 68 shall섈 pay,페이 by바이 each이치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each이치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69 (1) 1 and앤드 2;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2.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1);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For^f포 gift기^f프트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年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has해즈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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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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