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자료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matters매터즈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houses하우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