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7장 보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83 (Comprehensive Inquiry into Financial Property)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1.1, 2015.12.15>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make메이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quiry인콰이r리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ccupation,아큐페이션 age,에이지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income인컴 tax택스 filingf파일링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2. 제85조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

2. An앤 heir,에어 decedent,데시던트 donor,도우너 or오 donee도우니 to투 whom훔 Article아터클 85 (1)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cedent,데시던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3)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inquiry인콰이r리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etc.;엣세터r러

2. 사용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