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ㆍ조사)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84 (Questioning and Investigation)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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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ax;택스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bmit서브밋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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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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