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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Trademark Act, Article 124 (Joint Requests for Trials)

① 같은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ials트r라이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or오 all올 of어v브 themð뎀 jointly조인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1. 제117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1.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1) or오 118 (1);

2. 제119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2.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3. 제120조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3.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1);

4.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4.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5. 제214조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5.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1).

②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어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naming네이밍 all올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as애즈 respondents.r리스판던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co-owners코우-오우너즈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r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right,r라잇 all올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it잇 jointly.조인틀리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Where웨어 a어 cause카즈 forf포 interruption인터r럽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or오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orf포 all올 of어v브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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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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