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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201 (Special Provisions on the Effect of Registration of Trademark Rights)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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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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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96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권 및 질권"은 "질권"으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6 (2) to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based베이스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r오 pledge"플레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어 pledge".플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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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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