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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11장 보칙

상표법 제226조(불복의 제한)

Trademark Act, Article 226 (Restrictions on Appeals)

① 보정각하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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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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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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