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26조(불복의 제한)
Trademark Act, Article 226 (Restrictions on Appeals)
① 보정각하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1) No appeal may be filed under any other Act against a decision to dismiss an amendment, a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a trademark, a trial decision, or a decision to dismiss a request for trial or retrial, and no appeal may be filed under any other Act against a disposition for which this Act provides that no appeal may be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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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