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definition데^f퍼니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treaty;트^r리티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may메이 not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7, 33 through^θ쓰^r루 35, or오 38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where웨어 membership멤버쉽 is이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hibit프^r로히빗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joining조이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set셋 membership멤버쉽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eet;밋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r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where웨어 use유스 is이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refuse^r러^f퓨즈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set셋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eet.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