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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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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개발 분과위원회: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 환경대책 분과위원회: 수질ㆍ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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