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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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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토지의 용도)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농업용지(농촌도시용지를 포함한다)

2. 산업ㆍ연구용지

3. 관광ㆍ레저용지

4. 배후도시용지

5. 환경ㆍ생태용지

6. 방조제ㆍ방수제 및 그 주변부지(다른 용지로 지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

7. 채석장ㆍ취토장을 활용한 생태ㆍ체험공원 등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명소화사업"이라 한다) 용지

8. 그 밖에 국제협력 또는 복합개발 등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용지

[전문개정 2016.2.1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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