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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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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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