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4(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19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ㆍ변경신고ㆍ사용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에 관한 정보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ㆍ변경 현황 및 보장 범위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