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A어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died,다이드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s이즈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aking테이킹 out아웃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a어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Logistics러지스틱스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aking테이킹 out아웃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Logistics러지스틱스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s이즈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ly온리 in인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oads^r로우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5)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for^f포 each이치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