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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2.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3.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4. 삭제<2024.12.31>

5. 삭제<2024.12.3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화학ㆍ환경ㆍ보건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1>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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