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적용 범위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7조실태조사 제8조위해성평가 등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제31조자료의 보호 제32조자료 사용동의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제33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제37조회수명령 등 제38조과징금의 부과 제39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40조위반사실 공표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1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4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제48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6장 보칙

제49조기록 및 보고 제5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2조수수료 제52조의2포상금 제53조청문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8조의2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