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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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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5, 2025.3.18>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2.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4. 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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