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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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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벌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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