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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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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3조(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책임제한절차 확장의 신청을 한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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