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미수범)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23 (Attempted Crimes)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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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