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3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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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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