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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①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②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 밑에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 1명을 두되,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기획ㆍ작성ㆍ발간ㆍ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법 제42조제11항에 따른 백서의 기획ㆍ작성ㆍ발간ㆍ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참사관련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조사 진행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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