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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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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제목개정 2018.3.20, 2023.6.9]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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