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has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among어멍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n인 previous프^r리^v비어스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convert칸^v벗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nto인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current커^r런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n,^ð덴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conversion컨^v버전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0-3 (2), to투 have해^v브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first^f퍼스트 from^f프^r럼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paid페이드 back백 into인투 that^ð댓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conversion컨^v버전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2).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신설 2022.2.15>

(2)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conversion컨^v버전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5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