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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40-2 (Pension Accounts, etc.)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2.2.15>

(1)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theð더 name네임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means민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pened오우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means민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1.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theð더 name네임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a)어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b)비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c)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ounts어카운츠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and앤드 opened오우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a)어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b)비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c)시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d)디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0.2.11, 2023.2.28, 2025.2.28, 2025.6.30>

(2) Where웨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may메이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deemed딤드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1. 다음 각 목의 금액(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pays페이즈 no노우 more모 thanð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thisð디스 means민즈 theirð데어 combined컴바인드 total)토우틀 (theð더 total토우틀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c)시 and앤드 (d)디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periods피r리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디 intervening인터v비닝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가. 연간 1천800만원

(a)어 18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b)비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romf프r럼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8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p업 to투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at앳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ayments페이먼츠 span스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t잇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p업 to투 theð더 balance밸런스 as애즈 at앳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연금주택을 양도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minus마이너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ownsized다운사이즈드 house하우스 (zero지r로 if이f프 no노우 house하우스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it잇 shall섈 be비 zero;지r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어 house하우스 owned온드 in인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either이ð더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other어너ð더 house하우스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ownsized다운사이즈드 house"하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acquires어콰이어즈 it;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or오 has해즈 not낫 acquired어콰이어드 one,원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2)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When웬 theð더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in인 Korea코r리아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re아 combined컴바인드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theyð데이 own온 only온리 one원 house,하우스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ownsized다운사이즈드 house하우스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ownsized다운사이즈드 house하우스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only온리 one원 house,하우스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3)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is이즈 1.2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4)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ownsized다운사이즈드 house하우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a어 downsized다운사이즈드 house하우스 has해즈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5)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5) Theð더 housing하우징 difference디f퍼r런스 is이즈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라.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d)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inus마이너스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it잇 shall섈 be비 zero;지r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nsion펜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gain"게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owned온드 in인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nsion펜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s이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2)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or오 no노우 house하우스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3)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연금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3) Theð더 pension펜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4) 연금부동산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을 연금부동산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4) Theð더 pension펜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gain게인 is이즈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2. No노우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where웨어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pension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5.2.3, 2017.2.3>

(3)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drawn위θ스드r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fromf프r럼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y에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forf포 reasonsr리즌즈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1 (b),비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was워즈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1.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t앳 age에이지 55 or오 older,오울더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s이즈 in인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연금계좌의 평가 × 120 ││ 액 ││────────── ────││ (11 - 연금수령 100 ││ 연차) │└───────────────┘</img>

3.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s애즈 at앳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as애즈 at앳 thatð댓 date)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limit").리밋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mounts어마운츠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drawn.위θ스드r론 [Formula:f포뮬라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 (11 -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year))이어 × 120/100]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4)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theð더 term텀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year"이어 means민즈 theð더 year이어 count카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theð더 starting스타팅 year이어 and앤드 cumulatively큐뮬러티v블리 adding애딩 each이치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year이어 is이즈 11 or오 more,모 theð더 formulaf포뮬라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rting스타팅 year이어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1. Forf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before비f포 March마치 1, 201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joined조인드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before비f포 March마치 1, 2013 retiresr리타이어즈 and앤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newly눌리 opened오우픈드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xth식스θ스 year;이어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2. Where웨어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year이어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5)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limit리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2.30>

(6) Where웨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r오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⑦ 거주자는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등"이라 한다)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5.2.28, 2025.12.30>

(7)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difference디f퍼r런스 or오 theð더 pension펜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gain게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difference,디f퍼r런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연금주택 또는 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

1. The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or오 theð더 pension펜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The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downsized다운사이즈드 house하우스 (only온리 where웨어 a어 downsized다운사이즈드 house하우스 has해즈 been빈 purchased);퍼치스트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⑧ 거주자가 주택차액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3.2.28, 2025.2.28, 2025.6.30>

(8) Where,웨어 after애f프터 paying페이잉 theð더 housing하우징 difference,디f퍼r런스 etc.엣세터r러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1. 주택차액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2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c)시 or오 (d)디 were워 not낫 met멧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housing하우징 difference,디f퍼r런스 etc.엣세터r러 was워즈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2.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newly눌리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house하우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housing하우징 difference디f퍼r런스 was워즈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house하우스 minus마이너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house하우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⑨ 국세청장은 주택차액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연금계좌취급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5.2.28>

(9)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have해v브 paid페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difference,디f퍼r런스 etc.엣세터r러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if이f프 any에니 person퍼슨 does,더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concerned.컨선드

⑩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금과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는 그 반환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9, 2025.2.28>

(10)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difference,디f퍼r런스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increased인크r리스트 throughθ쓰r루 its잇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turnedr리턴드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어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⑪ 1주택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ㆍ라목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주택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2)를 적용한다. <신설 2023.2.28, 2025.2.28>

(1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esidentsr레지던츠 jointly조인틀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c)시 and앤드 (d)디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1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ne원 house하우스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together터게ð더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c)시 2) and앤드 (d)디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다목3)에 따른 기준시가는 주택의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며, 주택의 소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같은 목 4) 및 제8항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3.2.28, 2025.6.30, 2025.12.30>

(1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c)시 3)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use하우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and앤드 where웨어 an앤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a어 house하우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under언더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and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use,하우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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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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